탄핵 반대 집회 통제하는 한국 경찰이 용역? 중국 공안? MOU 해외사례 그리고 세계 中비밀 경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반대집회와 찬성집회가 맞서고 있다.
그런데 SNS와 유튜브에 한국 경찰의 중국 공안설이 떠돌고 있다.
논란의 사진을 먼저보자.
1. 이름표가 없는 경찰
2. 장발의 남자 경찰
3. 뽀글머리 펌 남자경찰
4. 과도한 염색 스타일링 경찰
이런 논란에 대해 기성 언론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극우의 음모, 가짜뉴스"
과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일까
이 논란에는 근거가 있다.
1. 대한민국 경찰청, 중국 공안부와 MOU체결
2024년 경찰청장 중국 공안부장 치안총수 회담을 통해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하고,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했다고 한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1.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2. 인적교류 재개
3.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4.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실행방안
다른건 국가간 협의가 있을 수 있다지만 2번은 좀 이상하다.
인적교류 재개??????
2. 미국이 봐도 한국 경찰이 이상하다.
인적교류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와 자료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보고있다고 한다.
파이낸스 투데이는 미국에서 열린 CPAC행사 중 고든창 동북아 전문가의 발언을 기사화했다.
트럼프 최측근이 한국내 중국경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정도면 충분히 의심해볼만하다.
한국 경찰내 중국 공안 투입설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다.
미국내 동북아 전문가가 공식행사에서 언급했으나, 국내 기성언론들을 통해 극우들의 가짜뉴스라고만 하고있다.
(일부 국내언론은 미국 보수주의 행사인 CPAC도 극우집단이라고 비난함)
3. 피지-중국의 경찰협력 사례
잠시 해외로 가보자. 중국 공안과 피지 경찰의 MOU 체결 사례가 있다.
중국과 피지는 2011년 도주 피의자 체포 및 범죄 수익 회수,
경제 범죄·사이버 범죄·테러·인신매매의 예방 및 단속,
정보 교환, 훈련을 포함한 인적 교류,
장비 공급 등 양국 경찰 당국간 협력 사항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듯하다.
* 문제는 이 부분이다.
해외라 할지라도 중국과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을 현지 경찰을 패싱하고 수사하고 조사하며 중국으로 압송한다.
이런 협약은 세부 조항들은 뭐가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다.
4. 2023년 한국내 중국의 비밀 경찰서 '동방명주'
몇년 전 중국의 위장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을 떠올려보자.
중국 공안은 공식적으로 다른 국가와 협약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비밀 경찰서를 만들어 간첩질을 하고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에서 비밀경찰서가 적발되어 중국인이 체포된 사례가 있다.
모든 정황상 대한민국 경찰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단순히 극우의 음모론이라고 하기엔 지난날 중국의 행동들이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확실한 해명과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을 재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