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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윤석열 정부의 업적 모음 (업데이트 2025.04.17)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업적국내정치- 검찰 독립성 강화 및 법치주의 확립-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에너지 정책 정상화 ⭐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 등 기관 정상화 시도 ⭐ - 간첩, 반국가세력 척결 시도 ⭐외교- 한미동맹 강화 : 워싱턴선언 체결, 핵협의그룹(NCG) 출범 ⭐ - 한일 관계 복원 및 셔틀 외교 재개 ⭐ - 나토 정상회의 참석 (2022,2023) : 자유·민주 가치 기반의 글로벌 외교 재정립-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제 안보 협력 주도 참여- 사우디, UAE 방문 및 MOU 체결 : 원전·방산·건설 수출 성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유엔총회 연설 (2022~2024) : 자유와 인권, 규범 중..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17.
인터넷을 만든 美기관 DARPA(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 방문한 최초의 외국 정상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DARPA 방문: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새 장을 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중요한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DARPA 방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DARPA(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는 인터넷, GPS,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AI) 등 현대 사회를 뒤바꾼 혁신 기술을 탄생시킨 기관으로,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죠. 2023년 4월 27일,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이곳을 방문하며 한미 동맹과 과학기술 협력의 미래를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제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DARPA가 뭐길래? 혁신 기술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6.
탄핵 반대 집회 통제하는 한국 경찰이 용역? 중국 공안? MOU 해외사례 그리고 세계 中비밀 경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반대집회와 찬성집회가 맞서고 있다.그런데 SNS와 유튜브에 한국 경찰의 중국 공안설이 떠돌고 있다. 논란의 사진을 먼저보자. 1. 이름표가 없는 경찰2. 장발의 남자 경찰3. 뽀글머리 펌 남자경찰4. 과도한 염색 스타일링 경찰 이런 논란에 대해 기성 언론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극우의 음모, 가짜뉴스" 과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일까 이 논란에는 근거가 있다.1. 대한민국 경찰청, 중국 공안부와 MOU체결2024년 경찰청장 중국 공안부장 치안총수 회담을 통해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하고,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했다고 한다. 업무협약 주요내용1.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2. 인..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3. 21.
재보궐선거가 도대체 뭘까? 재보궐선거의 역사와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특정 공직자의 사망, 사직 등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했을 때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 재보궐선거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자리가 비었을 때 실시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다양한 공직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선거는 공직자의 사망, 사직,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하며, 공석이 생긴 지역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재보궐선거의 역사재보궐선거의 역사는 한국 정치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 공감수 8 댓글수 2 2024. 10. 18.
리버럴하다? liberal 리버럴의 뜻과 이해 "리버럴: 자유와 평등의 추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치용어 중 하나인 '리버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리버럴은 현대 정치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 중 하나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함께 리버럴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럴은 자유와 평등, 다양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정치적 입장으로, 현대 사회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리버럴의 뜻과 유래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강조 리버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2. 1.
국회의원선거 투표 전 꼭 알아야 할 비례대표제 지역구선출 / 비례대표제의 뜻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국회의원 의석은 총 300석으로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 선출됩니다. 정당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투표합니다. 이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지역구선출: 지역구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됩니다. 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일치시키기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29.
정치 뉴스에 자주 보이는 영장 기각 / 기각, 각하 뜻 법률 용어 중 하나인 '영장 기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장 기각은 법적인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법률 체계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자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뜻입니다. 각하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식적 소송요건(소송조건)에는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권, 소송당사자의 생존,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원고가 소의 내용에 관하여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을 것 등이 있으며, 누락..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0.
기득권 뜻과 의미 사회적인 용어 중 하나인 "기득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득권 뜻 "기득권"은 사회나 조직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특권적인 지위나 이익을 갖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종종 부자나 권력자들이 특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기득권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는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득권(旣得權)의 한자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旣(이미 기) : 이미, 벌써, 이전에 得(얻을 득) : 얻다, 이익을 보다. 權(권세 권) : 권세, 권력, 권한 따라서, 기득권은 '이미 얻은 권력이나 권한'을 의미합니다. 기득권 풀이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으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권력과 자원, 혜택 등을..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9.
카르텔 Cartel 뜻과 유래, 쓰임새 카르텔(Cartel)은 조직적이고 비밀스러운 세계에서 활동하는 군림자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의 카르텔(Cartel)은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절하여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카르텔의 뜻 카르텔은 주로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마약 밀수, 무기 밀매, 인신매매, 금융 범죄 등 다양한 비법적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들을 포함합니다. 이들 조직은 종종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며, 강력한 경제적 군림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흔히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구성원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8.
2024년 제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정보 - 기간, 시간, 사전투표, 나이제한, 투표용지, 투표방법, 주의사항 1.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정보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기간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선거권 (나이제한) 만 18세 이상 (2006년 4월 11일 출생자까지) 사전투표 기간 2024년 4월 5일(목) - 4월 6일(금) 투표 시간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장소 각 지역별 지정된 투표소 준비물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2. 누구를 뽑는 투표인가요? 국회의원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7.
분단 국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현대 사회 및 정치 체제에서 두드러진 두 이데올로기로, 각각의 철학과 체제는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차이를 드러냅니다. 역사와 정치적인 복잡성 일본이 패배한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지역 간 영토와 국제 정세에 따른 갈등으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 남한군 간의 휴전 협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38도선을 경계로 남북 한반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미국이 남한을 지원하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뤄진 남한이 형..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 6.
의결, 가결, 부결 뜻과 대한민국 국회 법안 통과 기준 정치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두 가지, '가결'과 '부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용어는 정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뜻 議決(의논할 의, 결단할 결) - Resolution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의결..." "....정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 '콜 차단' 동의의결 기각..."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결. 국회 의결은 어떤 법률안, 예산안, 정책안 등이 다수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승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의결은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4.
각국 정상들의 연봉은 얼마일까? 국가별 대통령, 총리 연봉 오늘은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들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연봉도 상당히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0~2023년도 사이 연봉을 나타내며 국가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대한민국 - 대통령 / 2억 5000만원 한국 대통령의 연봉은 현재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는 기본급과 거주 수당 등을 합산한 수치로, 국가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북한 - 국무위원장 / 미공개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연봉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은 국가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외부에 비밀로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3.
대통령 임기 제도 :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뜻과 국가별 임기제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로 적용된 이 기간은 중임금지 조항에 따라 동일 인물이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면 5년 동안 국가를 이끌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대통령의 역할 행정부 수립 및 지휘: 대통령은 행정부를 수립하고, 국무총리 및 정부의 중요 각료를 임명합니다. 또한, 국방과 외교 등 국가의 주요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지휘를 담당합니다. 법률의 지휘: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제출된 법률을 비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고,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 및 국방: 대통.. 공감수 1 댓글수 3 2024. 1. 2.
정치용어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뜻과 유래 우리가 정치뉴스를 볼때면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인 좌파(좌익), 우파(우익), 진보, 보수, 중도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뜻과 유래를 알아보자. 좌파? 우파? 왼쪽? 오른쪽? 전세계 정치판에서 통용되는 좌파는 말그대로 왼쪽 [左(Left)]을 우파는 말 그대로 오른쪽 [右(Right)]을 뜻한다. 유래를 알아보려면 1700년대 후반 프랑스 대혁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변동에 온건한 보수성향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진보성향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했다. 그렇다. 의외로 간단하다. 왼쪽에 앉아서 좌파(좌익)이고 오른쪽에 앉아서 우파(우익)이다. 이 기준은 이념차이로 나뉜다.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의 차이 좌파, 우파는 포지션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성격을 .. 공감수 1 댓글수 2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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