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윤석열 정부의 업적 모음 (업데이트 2025.04.17)

이미지 : 조선비즈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업적

국내정치	- 검찰 독립성 강화 및 법치주의 확립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에너지 정책 정상화 ⭐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 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 등 기관 정상화 시도 ⭐ - 간첩, 반국가세력 척결 시도 ⭐
외교	- 한미동맹 강화 : 워싱턴선언 체결, 핵협의그룹(NCG) 출범 ⭐ - 한일 관계 복원 및 셔틀 외교 재개 ⭐ - 나토 정상회의 참석 (2022,2023) : 자유·민주 가치 기반의 글로벌 외교 재정립 -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제 안보 협력 주도 참여 - 사우디, UAE 방문 및 MOU 체결 : 원전·방산·건설 수출 성과 - 체코 원전 수출 지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유엔총회 연설 (2022~2024) : 자유와 인권, 규범 중심의 국제질서 회복을 강조 - 한미 조선업 협력 논의
경제	- 국가 총부채비율 역대 정권 중 첫 하락 ⭐ - 기업 규제 완화, 반도체·첨단기술 중심 산업 육성 - 법인세 인하 추진 및 민간 중심 경제 기조 확립 -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
안보·국방	- 북한 도발 억제력 강화: 3축 체계 보완,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및 확대 ⭐ - 국방예산 증액 및 군 전력 현대화 - 예비군 훈련 강화 및 보훈 정책 확대
교육·사회	- 초등 입학연령 조정 논의 등 교육 개혁 시도 - 전교조 영향력 견제 - 지방대 지원 및 지방균형발전 정책 강화 -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